한국은행의 역할/금리인하의 영향 이해하기/경제상식

 지난 글에서는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공부할 내용은 금리와 밀접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금리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개념을 다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 번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채권금리와 채권가격 이해하기/경제상식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가안정

 물가가 불안정해지는 흐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점차 화폐가치가 감소되고, 나라의 물가가 흔들리는 불안정을 초래하기 됩니다. 금리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이라는 걸 운영함으로써, 미래에 인상된 가격과 이자금을 포함한 예금액을 동일하게 만듬으로써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급등하면 전과 같은 금액에 구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보전되지 않아 예금가입을 안하고 물건을 미리 사두려고 합니다. 이는 물건을 많이 사두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매점매석으로 이어지고 이는 버블형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폐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버블이 터지게 될 시엔 실물 경기가 주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리인상을 함으로써 버블로 인한 실물경기 하락방어와 구매력 보전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금리를 과하게 올리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추가하락을 기대하기 때문에 개인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물품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업마진 감소 → 고용축소 → 개인소득 감소 → 소비 감소가 반복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내려갈 때,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의 기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금융안정

 금리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는 기업고용 증가와 소득증가, 소비증가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시키는 시그널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줬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되지않아 자산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산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자산가격이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제어해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경기라는 건 바로 반응이 오지않고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 후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기간 금리를 동결하여 지켜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사유는 금리 변화 후 경기에 반영되는 시차를 확인하기 위함과 특수한 상황(코로나)에 스텝이 꼬여 자산가격이 오르고,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돈의 값)가 낮아지면, 돈에 대한 수요(대출)가 늘어납니다. 금리가 낮은데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건 가계부채 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채 총량은 늘어나게 되고 중장기 경제에 부담이 안겨주게 되는 거죠.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 두 가지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리 인상의 부담은 금리 인하 후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는 경기 전체에도 부담을 주지만 물가가 인상되었을 때 한국은행이 물가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쓸 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달러 보유시 이자가 3%, 원화 보유 시 이자가 2% 일 경우 당연히 원화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을 때의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자금이 어떤식으로 빠져나가게 될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우리나라 자산을 매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원화를 확보하게 되고, 그 원화로 달러를 구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죠. 이때 원화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돈을 많이 뿌리면 오히려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경기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금리인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는데, 계속적인 금리인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되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하단에 도달했다고 하여, 실효하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마무리

 이전 글에서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조절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조절하며 힘쓰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불황일 때, 금리를 낮춰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올바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비효과처럼 발생하기 마련이죠. 여기서의 나비효과로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다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미국 금리가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 깨알상식!

실효하한: 실질적인 효과가 사라지는 효과